프랑스, 구글에 5억유로 과징금 부과…"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 불성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며 프랑스 정부가 5억 유로(약 6,7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경쟁 당국은 앞으로 두 달 내에 언론사와 협상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구글이 하루 최대 90만 유로(약 12억원)를 언론사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 간의 갈등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프랑스 언론사가 구글에 제공하는 기사와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고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에 언론사들과 협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프랑스 당국의 발표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현재 구글이 하는 노력도,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지난해 5∼9월 사이 이뤄진 협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글은 그 이후에도 출판사 및 뉴스통신사와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