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마무리 지은 사건이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문어발식 수사’에 나선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문다는 설립 취지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에 희석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한 이래 다수의 사건을 입건했지만 현재까지 마무리된 사건은 전무하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사건들은 매월 수백건 가량 들어오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출범 후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이첩, 인지통보 등 사건은 약 1,800건에 이른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쌓여만 가는 사건들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검찰에 수사를 맡기고 있다. 수사 인력이 모자라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만 선택적으로 입건한다는 점에서 비판론이 제기된다. 공수처의 현재 수사 여력으로 버거울 정도의 굵직한 사건들임에도 덮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조 교육감 특채 의혹을 포함해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해남지청 검사 ‘소액사건 공소시효 뭉개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옵티머스 부실수사 및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부산지검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이다. 여기에 뇌물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최근 정식으로 입건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의혹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타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을 겨냥한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00건에 달하는 사건 중에서 하필 윤 전 총장 사건을 이 시기에 입건한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받겠다”는 이규원 검사의 요구에 ‘친정부 검사들의 도피처’라는 불명예 수식어가 따라붙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이 공수처를 마치 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모습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명숙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후 대선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향해 “절차적 정의를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라"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결국 출범 후 6개월 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존재 스스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잡음만 생기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존폐 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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