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자 일제히 “문재인 정부가 정통성을 잃었다”라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물론 공범 여부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판결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평가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로써 지난 대선이 드루킹 8,800만 건의 어마어마한 댓글조작으로 승부가 결정 난 여론 조작 대선이었음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또 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이제 봉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은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범죄 행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누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가장 이득을 봤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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