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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이 와중에 추가 집회 계속 밀어붙이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기세를 몰아 23일과 30일에도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집회 철회를 촉구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도 민주노총이 감염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집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 더구나 3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가한 8,000명 규모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방역 당국의 요구를 여태껏 따르지 않는 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뒤늦게 질병관리청이 집회 참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총리와 질병관리청장이 민주노총을 찾아가 집회 철회를 요청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주노총에 협조해달라며 읍소하며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닌가.

지난해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에는 경찰 버스 300대를 동원해 물샐 틈 없이 봉쇄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중 잣대의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5차 대유행 확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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