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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지상욱, 이재명 ‘기본소득’ “국민 볼모 ‘쩐의 전쟁’···중독되면 못 돌이켜”

지상욱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 아닌 미래 정책 원해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권욱기자




지상욱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공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내년 대선을 겨냥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 원장은 “민주당 1차 경선(예비경선)에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지지율도 떨어지니 아차 싶어 급히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며 “이는 아주 지독한 포퓰리즘으로 한번 중독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세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은 ‘고리대금업자의 금융치료 형태’”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월 8만3,000원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한 불공정 사다리 혁파, 새 미래를 건설할 희망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 재원을 두고도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원 이상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25조원 이상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 원장은 “몹시도 더운 요즘 냉장고의 사이다 첫 한 모금은 시원하다.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당분으로 나중에는 목이 더 마르다”고 말했다. 이는 ‘사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이 지사를 비꼰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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