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부산시청을 찾아 “대선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한 토론 이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59회 부산미래경제포럼’ 강연자로 나선 안 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주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균형발전이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우리나라가 경제살리기와 지역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 설명하며 최근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지방분권 현실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를 공모를 통해 버지니아로 정했다”며 “버지니아는 100년간 부지 무상 임대, 법인세 장기 면제, 인력 공급 등의 조건을 내세워 유치했는데 한국의 지방정부는 그런 권한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박 시장은 “중앙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 국토부가 이미 사전 절차를 거친 부산 혼잡도로 하나를 잘라버렸고 우선순위도 정했다. 또 교육부가 권한을 다 가진 구조를 깨지 않고는 위기의 지역대학을 살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야 대선주자들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 균형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인데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런 토론이 활발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안 대표는 세계를 바꾸는 3대 메가 트렌드인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코로나 대유행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mRNA 개발과정을 사례로 들어 융합기술의 중요성 등에 대해 피력했다.
지역 산업 육성의 3대 원칙, 정부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며 부산시가 정책을 펼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제안했다.
이번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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