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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
속자생존 시대, 기업을 춤추게(D.A.N.C.E) 하자

[창간기획-리셋 더 넥스트]

글로벌 경쟁국 첨단산업 키우려

과감한 투자·대규모 세제 지원

韓 '기업=적폐' 도그마 벗어나

규제 풀고 마음껏 뛰게 해줘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기업을 춤추게 하라(DANCE)’다.

거미줄 규제를 완화하고(Deregulation),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고(Animal spirit),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New growth engine), 기업과 소통하고(Communication),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Encouragement) 한다는 엄중한 화두를 던진다. 기업 없는 국부(國富) 창출은 그야말로 모래성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운명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아니라 속자생존(速者生存·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DANCE’ 없이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는 이의 첫걸음이다. 지난해 출범한 21대 국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1,300여 개의 규제 법안을 세포분열하듯 찍어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미 국무부가 최근 ‘2021 투자 환경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과 자의적 해소, 국회의 규제 양산 등을 거론하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한 것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사그라들고 있다. 글로벌 경쟁국 정부와 의회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속자생존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시설 투자에 대규모 세제 지원을 단행하고 있다. ‘기업=적폐’라는 화석화된 도그마에 빠져 있는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경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향후 2~3년간 1,450억 유로를 반도체 분야에 쏟아붓기로 했다. 국내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 목소리에 귀를 막은 ‘맹탕’ 반도체특별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과는 스케일이 다르다.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반기업 정서도 해소시켜야 한다. 기업과 노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갈라치기’ 정책으로는 갈등과 분열만 양산시킬 뿐이다.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파견법·상법·공정거래법 등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나마 기업이 있었기에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며 “기업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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