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여야정 협의체를 오는 8월 중에는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며 “8월 중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는 또 “야당에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안을 8월 첫째 주까지는 정리해보자(고 했다)”며 “청와대와도 협의를 해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이 논의될 확률이 높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는 시행 1년이 된 임대차 3법도 언급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장은 “(전세)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입법 외에도 제도 개선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 의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민심도 듣는 등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당장 뭘 만들어서 27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쓰는 것은 앞서가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목표는 전세 폭등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방법은) 법일 수도 있고 공급을 왕창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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