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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검 슬림화·수사과 강화"...檢조직 재정립 속도

지검 등 수사·조사과장 공모 완료

특별승진 지침 제정해 의견조회

대검 교육파견 인력은 축소 검토





대검 조직을 슬림화하고 검찰 수사·조사과의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조직 재정립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김 총장이 대검에 교육 파견 인력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각 지검과 지청이 수사·조사과장 직제 공개 모집 절차를 끝내면서 이달 중 이뤄지는 수사관 인사에 맞춰 검찰 체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지검과 지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수사·조사과장 직위 공모에 돌입해 최근 완료했다. 대검은 수사·조사과장 인선 내용을 이달 9일 예정인 5급(사무관) 이상 인사에 반영한다. 대검이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의견 조회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조사과 운영 지침에는 수사·조사과장은 수사 경력이 풍부하고 관리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직위 공모를 거쳐 선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수사·조사과 강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특별승진에 대한 운영 지침’도 제정해 의견 조회를 진행 중이다. 해당 지침에는 전체 승진자 대비 20%였던 특별 승진자 규모를 3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수사·조사과 등 수사 분야 실적을 우대한다는 항목이 담겨 일선 수사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파견 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검 조직 규모 축소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대검은 회계, 계좌 추적 등의 교육 인원을 1년 동안 각 지검·지청에서 파견 받았다. 관련 분야에서 6개월 교육을 마친 이후 나머지 기간에는 수사 현장에 나가 일선 지검·지청의 수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가량 교육을 실시하고 바로 실무 부서에 배치해 파견 인력을 대검 소속이 아닌 각 지검·지청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인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되 수사·조사과 인력 강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파견 인력 축소는 대검의 전체 인원을 줄이는 동시에 지검·지청 수사 지원이라는 대검 본연의 기능까지 축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던 ‘대검 슬림화’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만큼 조직 재정립과 대검 슬림화 과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검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검찰 수사관 인사에 맞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검은 이달 17일로 예정된 6급 이하 수사관 인사를 끝으로 검찰 하반기 인사를 완료한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3주 내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수사·조사과 운영지침, 특별승진 운영 지침 등의 제정 완료에 이어 ‘1검사·1수사관’ ‘수사·조사과 강화’가 완료돼 검찰 조직 재정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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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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