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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與, 대출연장 만지작...자영업자 "그래도 빚 못 갚아"

박완주 "금융위 등에 점검 지시"

송영길 "당정협의 통해 상의할 것"

소상공인 "원금감면 등 조치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희망회복자금을 통한 현금 지원에 더해 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이 대출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대출 원금까지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피해 지원, 손실보상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과는 별개로 더 급한 것이 대출 연장”이라며 “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의 대출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금융권의 현황을 듣고 빠르게 당정협의를 통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대출 기한 연장이나 이자 감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당정협의를 통해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대출 원금 감면이나 대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대출 기한 연장은 충분한 지원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출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재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대출 원금 상환과 관련해서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해왔다”며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도 한도를 다 합치면 7,000만~8,000만 원 정도인데 이 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공동대표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생을 마감하는 분이 많고 경제적 사망을 당하는 분도 많다”며 울먹였다. 경기석 전국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앞으로 2년 후가 걱정된다. 제2·제3의 IMF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대출금을 갚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도 못 갚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민간 금융에 과도하게 개입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대책 등은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민간 금융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간소송(ISD)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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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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