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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기본소득에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

증세 규모·재원 마련책 얘기 없다고 지적

“국정 운영이 실험용으로 전락해선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국가 전체를 실험의 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엄청난 세금을 쓴다”며 “증세도 얘기하는데 증세 규모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등 얘기만 하고 계시니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험적으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정 운영이 실험용으로 전락해버려서는 안 되지 않나”라며 “‘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YTN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위해 임기 내 120조 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쓰겠다고 했다. 증세도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쏘아붙였다.

또 기본소득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현금 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언급하며 “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대회에 나가면 세 사람이 금·은·동을 휩쓸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 압도적 금메달은 이재명 후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있는 세금을 막 쓰면 ‘물 쓰듯’이 되겠지만 물을 만들면서 하면 ‘물 쓰듯’이 아니다”라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 자신의 증세 구상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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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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