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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청년에 총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자발적 이직자도 구직급여"

이재명, 1차 '청년 정책' 공약 발표

"기본주택, 청년 우선 배정…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1회 지급과 '학점비례 등록금' 제도 추진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1차 '청년 정책' 공약을 소개하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1회 지급 ▲기본주택 공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도입 등을 약속했다.

먼저 이 지사는 "청년 시절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생애 한 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이재명 캠프 측 설명이다.

권지웅 열린캠프 대변인은 "이직 경험 청년 중 약 75%는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는 이들에게는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청년들에게 집중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기본주택 공급'에 대해선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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