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던 간호조무사 A씨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도 없었던 백신 접종 후유증 첫 산재 승인이다. 추가로 백신을 맞고 산재를 신청한 6명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산재 판정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A씨의 산재 신청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3월 AZ백신을 접종 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4월 산재 신청을 했고 3개월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A씨가 산재로 인정받은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돼 접종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업무시간에 접종을 했고, 접종하지 않을 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또 A씨가 기저질환과 유전질환이 없었다는 점도 산재 인정 근거다. 공단과 산재 여부를 논의한 질병관리청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러 정황 상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질병판정위의 결론이다.
관심은 산재 인정 사례가 추가로 얼마나 늘어날지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자는 6명이다. 재해 전문조사를 마친 2명 중 1명은 19일 A씨처럼 질병판정위 심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심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 4명도 재해조사를 마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신청자 6명은 A씨처럼 간호조무사, 요양사 등이다. 이들이 맞은 백신은 모두 AZ로 알려졌다. 모더나, 화이자 등 다른 백신을 맞은 신청자가 아직 없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A씨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백신 후유증 산재 판정은 이전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A씨가 첫 사례인만큼 관련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단 관계자는 “신청자마다 상황이 달라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전보다 판정이 빨라질 수 있다”며 “신청자 6명에 대한 산재 여부가 올해 결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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