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의 상비군이 50만 명으로 줄어든다. 북한 대비 절반 이하 규모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마저 축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국방 대응 태세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8일 국방부의 국방 인력 구조 개편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약 61만 8,000명이던 상비 병력 규모는 2020년 약 55만 5,000명으로 줄었다. 내년이면 50만 명까지 감소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임기 동안 상비군 규모를 약 11만 8,000명 감축하는 것이다. 감축되는 상비군은 모두 육군이다. 48만 3,000여 명(2017년 기준) 규모에서 내년까지 36만 5,000여 명으로 25%가량 줄어든다. 더구나 현 정부는 군 의무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더 줄여 가뜩이나 병역 자원 감소에 시달리는 국군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
반면 북한은 최대 120만 명대로 추산되는 대규모 상비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그중 경보병을 비롯한 특수전 병력은 최대 20만 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장기간의 경제난 속에서도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같은 전력 열세를 보완해주는 것이 한미 동맹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규모도 1960년대 6만 명대이었던 것이 점진적으로 감축돼 현재 2만 8,500명(2021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 기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 본토와 괌 기지 등의 미군 증원 전력이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돼 합동작전을 펼 수 있어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군 대응 태세의 핵심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다. 유사시 국군과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고 미군 증원병력이 도착하면 함께 북진해 반격하는 것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상비병 감소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기는커녕 사실상 반토막 냈다. 한미연합훈련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키리졸브연습(KR), 독수리훈련(FE)을 폐지했다. 대신 컴퓨터게임처럼 전쟁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종의 지휘결심 연습인 연합지휘소훈련(CPX)과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연중 야외 기동훈련으로 재편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으로 CPX마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축소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떠 이미 축소된 CPX를 하반기에 더 축소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등이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이에 동조하듯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훈련 연기를 주장하자 우리 군이 고육지책으로 CPX는 예정대로 오는 16일부터 하되, 규모를 최소한의 핵심 인력 중심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 기간을 당초의 열흘보다 단축하거나 훈련의 주안점을 ‘반격 훈련’보다는 ‘방어 훈련’에 두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한 당국자는 “CPX는 유사시에 대비해 군 지휘부가 효과적인 작전을 수립해 결심·운용하고 평가하는 하는 연습”이라며 “이를 위해 각 제대에서 대규모 지원 요원을 CPX에 참가시켜 지휘부와 함께 실전과 같은 경험을 숙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PX 규모를 핵심 인력 중심으로 최소화하면 제대에서 파견되는 요원들이 대폭 감소돼 지휘부와 각 제대 간 소통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고 최악의 경우 실전에서 현장 부대들이 지휘부와 긴밀히 연계되지 않고 따로 노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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