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예비 후보가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을 초래한 정부를 향해 “공공이 절대 선(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는 시장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대선 예비 주자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후보는 ‘부동산, 공급 확대·규제 완화·세 부담 축소가 답이다’라는 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를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공시지가를 시가와 일치시킨다는 목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 안정된 주거가 보장돼야 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대료 상승률 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은 이미 우리가 벤치마크한 독일에서도 실패하고 있다”며 “베를린의 임대료 통제법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이들·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 임대 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1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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