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구호 아래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7월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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