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회의장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비상시국에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금일(13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재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며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1,38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완전히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고, 의원 간 분열이 야기됐으며 도민 혼란은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지사께서 민주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액수는 총 2조7,677억원이다. 각종 기금 정립액이 재원으로 상당 부분 활용됐다”며 “이미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평균 2,841억원에 달한다”며 “기존의 소득 하위 88% 안을 뒤집고, 소득 상위 12%까지 지원할 시 경기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3,736억원”이라고 했다.
또 “이는 차기 도지사에게는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장은 “이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 촉구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의원총회를 개최해 주십시오. 이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의사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기울여도 부족한 최악의 위기 상황다. 이재명 지사께 간곡히 요청한다. 의원 간 편을 가르고,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反) 민주적 행위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오로지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민생지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