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내 자본의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정동(사진) 서울대 공대 교수는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혁신 정책은 선진국 기술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혁신적 개념 설계로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술선도국가를 향한 혁신정책의 전환’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산업·기술은 선진국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25조 원 넘게 과학기술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 이유를 '한국의 역설(Korea Paradox)에서 찾았다. 이 교수는 “산업계가 이미 저만큼 앞서 나가면서 공공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에 관심이 저조해 진 반면, 과학계에서는 산업계가 기술을 스케일업하는 자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서로 비판한다"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미세먼지, 안보 등 국가적 미션을 달성한 게 뭐냐는 국민적 요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정확산 문제 출제 능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확히 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래의 패러다음을 열면서 공공성을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자금의 필요성, 특히 산업은행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 교수는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연간 150조 규모에 달하는 정부 구매가 혁신적인 제품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금융의 주머니가 돼야 한다. 정책 자본의 인내자금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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