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인들이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년 7개월간 코로나19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인들은 정부가 인력과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쟁의 조정 기한인 오는 9월 1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노정 간 합의가 최종 불발돼 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당장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동과 선별 진료소 인력 운용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관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9.76%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5만 6,091명 가운데 4만 5,89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표는 참여자 중 4만 1,191명이 던졌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은 9월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코로나19 병동과 선별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 역시 파업에 참여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해당 업무는 필수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노조 추산에 따르면 의사를 제외한 전국 보건 의료인은 80만여 명이다. 이 중 노조원은 5만 6,000여 명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제외하면 4만여 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동과 선별 진료소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이 부족해 “더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업이 진행되면 비상 진료 대책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현실화할지는 노정 협상에 달렸다. 보건의료노조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데다 복지부도 파업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얼마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전면 파업은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추가적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노정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는 지점이 상당하다. 우선 보건의료노조의 인력 기준 신설 및 정당한 보상 요구에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 공공 의료 확충의 경우 복지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공공 의료 확충 요구가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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