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피드 주택 공급의 핵심인 ‘공공기획’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이달 말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창신·숭인동 등 11개 도시재생구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창신동 등 도시재생지역 11곳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창신동 외에 서계동·장위11구역·가리봉중심1구역·신림4구역·풍납동·불광1동·불광2동·자양2구역·행촌동·숭인동 등도 공공기획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창신동의 경우 이미 주민 2,800명 가운데 약 1,000명이 동의해 동의율 35%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신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3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이다.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주민 동의율 30%를 넘기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 이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5월 26일 이후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전검토요청서로 받은 동의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5년간 매년 2만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공모를 통해 연 25개 이상 재개발 구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기획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사업 초기 단계에 개입해 인허가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여주는 제도다. 특히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구역들에 이미 예산이 투입돼 중복 지원된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과 달리 서울시가 도시재생구역에도 공공기획 재개발의 문을 열어주면서 해당 구역들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위원장 겸 도시재생 폐지연대 대표는 “도시재생구역들은 공공기획 참여를 마지막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생구역이라는 이유로 공모 참여에 제한을 두거나 공모선정 구역의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비 업계에서는 오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비판한 점이나 도시재생구역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부 구역에 대해 공공기획 재개발을 허용하며 ‘박원순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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