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기자協 등 언론단체 7곳 "언중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불참… 들러리만 설 뿐"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이 적힌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협회·기자협회·관훈클럽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하기로 한 여야 8인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에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처리 시한의 삭제, 원점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지난 달 31일 여야 8인 협의체를 꾸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여야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협의체에 참가한 언론 관계자들은 여기에 들러리만 서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 전인데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7개 단체는 “국내외에서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이 이젠 인권 후진국, 언론 탄압국이란 나라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협의체에 불참하고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