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막지 않은 것을 놓고 연방대법원을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여성의 낙태권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낙태)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성폭행이나 근친상간도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등 너무 극단적”이라며 “연방대법원 때문에 수백만의 여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젠더정책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회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 법정부적 대응 착수를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이 유효하다고 5대4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날 나온 성명은 비판 수위가 훨씬 높다.
의회도 대응을 예고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20일 회기에 들어가면 주디 추 의원이 마련한 낙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연방대법원이 한밤중 비겁하게 내린 결정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극악하고 반헌법적 공격”이라며 “텍사스 여성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분점한 상원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텍사스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보수성향이 강한 각 주에서 낙태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앞다퉈 마련한 상황이다. 보수진영은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번복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때문에 이번에 불붙은 낙태권 논쟁은 내년말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혼란상을 초래해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이번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대 4의 결정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연방대법원에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 대법관을 투입했다. 각종 사안에서 보수 결집을 유도할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포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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