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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등교육 후퇴 시키는 교육부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교육부가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탈락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52개교 중 47개교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전부 기존 결과에 동일하게 확정했다. 특히 인하대가 교육부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밝힌대로 “각종 객관적 정량지표로 검증된 우수한 교육여건과 실적, 우수한 대학 혁신지원 사업성과, 이번 기본 역량평가와 거의 동일한 기준의 ACE+사업 수행에서 우수평가 등 이다. 인하대 입장은 교육부가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 소수 평가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에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등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중 하나는 교육,재정 여건 부실대학은 과감히 구조 개혁을 추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진단 대상을 보면 일반대 25개교 중 일부 대학은 재정 여건이 건실하고 신.입학생 충원율 등 정량적 지표는 극히 우수한데도 교육과정 등 정성적 지표에서 이해할 수 없게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하게 됐다.

인하대는 교육의 최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취업률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그 사례로 취업 플랫폼 “사람인”의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입사원중 인하대 출신 비율이 SK하이닉스 9.8%로 대학 중 1등이며, LG전자 9.3%로 역시 1등, 기아 7.9% 1등, 현대차 6.2% 2등, 삼성전자 4.7% 2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기업에 취업률이 이 정도다. 이는 우수한 교수진,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기에 인하대가 명문대학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혁신사업비는 지역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에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여 긴축경영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수행해온 결과에 대한 지원금으로 당연히 모든 대학은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하대학이 지역발전에 쏟고 있는 노력은 대단하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사이언스파크 캠퍼스를, 김포 신도시에 최첨단 김포 메디칼 캠퍼스를 또 인천시와 함께 산학융합기술원과 국내 최초 제조혁신전문대학원, 항공 우주 융합 캠퍼스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이 “대북 교류협력 및 경협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2018년 대학내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를 개설해 지난 6월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한 인천시 광물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뱡향” 보고서를 완성 시켰다.

인하대는 해외 국제 교육 협력사업도 어느 대학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로 대표되는 코카서 지역에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역량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발전 전략분야의 성과들은 인하대만이 가진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것 임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부터 70년전인 1952년 하와이 교포 이주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천시에 공과대학을 설립하고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발의한 게 대학 설립의 시발점이었다. 그 후 1954년 하와이 교포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과 한인기독교학교 매각 대금, 국내 유지 기부금 등으로 인하대학이 설립되었고 그해 4월 25일 개교 했다. 교육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지원예산의 시작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처럼 효과도 없는 평가제도를 계속 고집하면 어느 대학도 교육부 시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인하대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교육부의 결정에 관계없이 항상 그래왔듯이 학생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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