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산업 부흥을 위한 총 2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인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7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 약 250조원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지역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산층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바이오헬스·드론·디지털 벤처 등의 기술을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총 36조원을 투자,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주 분야에는 4조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승하는 ‘그린 성장’에 48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66만개를 창출한다. 아울러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5년까지 65%이상으로 늘리는 등 35조원 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전 대표의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의 예산을 투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총 20조원을 할당한다. 또 코로나19 기간 중 우선대출을 시행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시행하는 데 20조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총 83조원이 들어간다. 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호남에 4개 메가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 82조원을 투입한다.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를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한다.
미래 인재 육성에도 2조원을 투자한다. 이 전 대표는 "신산업분야에 매년 15만명의 신규 채용 필요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채용 가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사업분야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 대상을 2025년까지 연간 6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총 1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4년간 지원(2년 지원, 2년 무이자대출) 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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