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징병과 모병이 혼합된 강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발표문을 내고 “단기 징병 인력과 부사관 중심 모병 인력을 혼합해 조화로운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군도 모병을 통해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우리의 인구동향을 감안할 때 현 병력 수준의 징병제 유지는 어렵다”며 “병력 수준을 합리화하고 정예화해야 한다”고 공약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남북 관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특수배려를 해 남북 관계가 오히려 왜곡돼 왔다”며 “최대한 남북 화해를 도모하되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의연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역(逆) 안미경중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안미경중이 아니라 안보는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경제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한다는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 전 총리는 이날 △외교·안보·통일 독트린 발표 △국가 정체성에 기반한 외교·안보 전개 △한일 관계 재설정 △첨단기술 투자 통한 무기 국산화율 제고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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