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인 지난 2019년 7월 정부는 야심 차게 ‘혁신 지향 공공 조달 범정부추진단’을 출범했다. 조달 시스템을 바꿔 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추진단은 순항하는 듯했다. 개혁 과제도 제법 만들어냈다. 그뿐이었다. 지난해까지 단 4차례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은 중지됐다. 그러는 사이 수의계약 비중은 더 늘어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한 태스크포스(TF)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7일 “당초 청와대와 정부가 기득권이 장악한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 조달 시장을 활용해 거대 벤처기업을 육성한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공공 조달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공공 조달 범정부추진단에 소속된 한 관계자 역시 “혁신 조달 항목에 제품 외에도 서비스를 포함하자는 주장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범정부추진단을 대신해 공공 조달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 제품 지정·평가 등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 조달 혁신 작업이 난맥상을 보이면서 조달 시장이 과거보다 투명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등 여러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 조달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전체 공공 조달 규모 중 수의계약 비중은 2017년 30.7%, 2018년 31.8%, 2019년 32.2%, 2020년 35.8%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정부는 뒤늦게나마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혁신구매목표제 등의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특허청 등 5곳의 혁신 제품 구매 실적은 전혀 없었다. 다만 조달청은 8월 말 기준으로는 연간 목표액 대비 77%를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공공 기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공공 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공공 조달의 가장 큰손으로 불리는 한국전력마저 혁신 구매 비중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TF에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2021년 혁신 조달 예산 편성액은 445억 원으로, 전체 공공 조달 시장 규모인 180조 원 대비 0.025%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혁신 신생 기업이 정부와 공공 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품질과 기능 보증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5개년 조달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조달 기획 단계부터 국가와 공공 부문이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제도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억지로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에 혁신 제품을 구입하라고 등 떠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 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도 조달 시장 개혁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차기 대선에서 조달 시장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조달 시장 개혁을 정조준했다. 이 지사는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달 시스템 역시 지방정부에 부담만 지우고 있다”며 자체 조달 시스템 개발도 예고한 상황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주자 중 제일 먼저 구체적인 공약을 선보였다. 원 후보는 최근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 쿼터제, 공공 조달 졸업제 등을 발표했다. 공공 조달 졸업제는 참여한 누적 기간과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생 기업에 계약을 넘기도록 강제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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