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인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고위 경찰인 배모 총경은 혐의를 벗었다.
9일 오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서울 마포구 강수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수산업자’ A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편성채널 B기자와 중앙일간지 C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과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 총경은 금품 수수액이 형사처벌을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각각 불입건과 불송치 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배 총경이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에 통보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벤츠를 빌려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지속한다.
C논설위원을 제외한 송치대상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5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민권익위의 판단과 차량 출입기록등을 확인해 혐의를 확인했다. 또 이모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수수, 수입차량 무상 대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을 파악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논설위원은 압수한 골프채와 골프채 판매처를 통해 골프채 수수를 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엄 앵커는 차량 관련 계약서와 접대비 입금 내역을 통해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혐의가 인정됐다.
B기자와 C논설위원은 각각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와 수입 차량 무상 대여를 한 의혹을 받는다.
주 의원과 배 총경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금액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위기를 모면했다.
주 의원은 설 연휴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고 지인인 스님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가져다주게 한 사실 자체는 확인됐으나 처벌 기준 금액인 1회 100만원, 1회계년도 300만원을 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수산물과 명품벨트 수령 사실이 파악된 배 총경은 역시 금액이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돼 감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차량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건 조사를 실시, 추가 단서가 포착될 경우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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