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연루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인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고위 경찰인 배모 총경은 혐의를 벗었다. ‘벤츠 대여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어질 방침이다.
9일 오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는 서울 마포구 강수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수산업자’ A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편성채널 B기자와 중앙일간지 C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과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 총경은 금품 수수액이 형사처벌을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각각 불입건과 불송치 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배 총경이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 감찰에 통보한다.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벤츠를 빌려탄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지속한다.
C논설위원을 제외한 송치 대상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5개월 간 수사한 결과 이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차량 감정 기관에 의뢰해 렌트비를 산정,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이모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수수, 수입차량 무상 대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갑 판매처와 학원비 입금내역, 차량 출입내역을 파악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규명되지 않아 불송치한다.
이 부부장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꾸고 초기화했지만 형법상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것에는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선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 전 논설위원은 압수한 골프채와 골프채 판매처를 통해 골프채 풀세트를 받은 게 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엄 앵커는 차량 관련 계약서와 접대비 입금 내역을 통해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1회 접대 혐의가 인정됐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별도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B기자와 C논설위원은 각각 대학원 등록금 대납 혐의와 수입차량 무상대여를 한 의혹을 받는다.
주 의원과 배 총경은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금액이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위기를 모면했다.
주 의원은 설 연휴 대게와 한우세트를 받고 지인인 스님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가져다주게 한 사실 자체는 확인됐으나 처벌 기준 금액인 1회 100만원, 1회계년도 300만원을 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수산물과 명품벨트 수령 사실이 파악된 배 총경은 역시 금액이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다. 다만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돼 감찰에 넘겨진다. 배 총경은 A씨에게 금품을 받고 고소건 편의를 봐줬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기상 당시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뇌물죄도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무상 대여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건 조사를 실시, 추가 단서가 포착될 경우 입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진 않았으며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다른 입건 전 조사나 입건 대상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금품 수수의혹이 일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금품 수수가액이 입건 전 조사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A씨에게 외제차와 명품백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가수 손담비와 배우 정려원은 청탁금지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송치하기 전날인 4월1일 A씨의 폭로를 듣고 5개월여간 수사를 이어나갔다. A씨는 이후 관련 진술을 거부했고 5월24일과 25일, 8월24일과 25일 각각 옥중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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