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21세기판 문화대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강력한 내부 단속의 타깃은 사교육 시장에서부터 연예계, 빅테크 기업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알리바바·디디추싱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투자에 신중을 기하고 미국·유럽·동유럽 등에서의 가치사슬(GVC)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중국 유출 방지와 기술 격차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부유는 결국 시 주석의 3연임을 위해 내세운 기강 잡기의 명분”이라며 “주로 자국의 빅테크 기업이 타깃이지만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테크 기업도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강화나 기부 확대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외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텐센트가 500억 위안(약 9조 원)의 기부를 선언한 것과 같은 압박이 한국 기업들에도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결국 투자 다변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며 “미국·유럽·동남아·제3국 등으로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 주석의 공동부유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미중 갈등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인 만큼 중국과의 기술 제휴 등에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처럼 중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 앞선 기술력과 투자 다변화 이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은 중국 공산당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점검하고 이를 헤징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강구할 때”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 접근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면서 공급망 정비와 시장 다변화 및 자금 흐름의 왜곡 방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우리가 처한 문제점은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적이고 시장은 중국 의존적이라는 것”이라며 “미래 시장 잠재력이 큰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등 빅테크 분야의 대중 투자는 일단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생명은 규모와 자율성”이라며 “빅테크와 사교육·연예계 등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중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도 성장 전략에서 중국의 비중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추구해왔던 개혁 개방의 경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 이런 경향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중국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며 “중국이 자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내 가치사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유럽과의 경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당장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대응할 방법은 많지 않지만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은 노동 규제 강화,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며 “다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중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한중 FTA 2차 협상을 최대한 활용해 규제를 피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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