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의원이 12일 불평등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호봉제를 완화하고 돌봄활동에 실질소득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시민들에게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현행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에 공공기관 평균 수준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돌봄혁명의 시작, 사회불평등 해소 공약’을 공개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UN이 인정한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OECD에서 7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며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임금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은 대졸 이상의 61%,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를 받는다”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돌봄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동료 시민에 대한 연대의식을 무기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 임기 내 상하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이는 한편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호봉제 완화 △성별·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 도입 △산업별·업종별 교섭을 법제화를 통해 동일직무 동일임금을 유도한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이들을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그들 삶의 수준을 지켜주고 보상하고는 있느냐”며 “저임금·단기간 노동으로 소득 보조수단에 그치는 공공근로 대신 지역 공동체 내에서 돌봄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참여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실질소득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약속했다. 이 전 의원은 “연금 통합은 국민간 연금불평등 완화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을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보장하는 등 공무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의 대가가 경력단절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윤 창출보다 더 중요한 육아를 여성들에게만 책임지워서는 안된다”며 “아이를 키우는 모든 시민에게 3년의 휴직을 보장하겠다. 육아기간이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인정이 되도록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에도 공공기관 평균 수준의 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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