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초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해 88%보다 우상향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메세지다.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는 가운데 재정당국과 여당의 대응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기존 합의된 88%에서 우상향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원내지도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이의신청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실제 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합의된 지급 범위(88%) 자체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예측하는데 88%를 전제로 하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만 요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자체를 늘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급 기준) 88%를 89%, 90%로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일각에서 혼선이 있는 듯 해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당초 정한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 흔쾌히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에 대해 재량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