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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그룹에 과징금 1,500억" [2021국감]

윤관석 의원 '불공정 자료' 파악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대 대기업집단에 1,5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로 465억 9,100만 원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여덟 차례 위반 행위를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가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1,492억 1,000만 원으로 횟수로는 41차례였다. 과징금 규모는 2018년 479억 9,000만 원, 2019년 48억 2,600만 원, 2020년 901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문 곳은 롯데였으며 그다음은 현대자동차그룹(401억 5,000만 원)이었다. 이어 현대중공업(329180)(224억 5,400만 원), 한화(000880)(161억 5,800만 원), LG(003550)(65억 500만 원), 삼성(46억 2,200만 원), SK(034730)(35억 9,500만 원), GS(078930)(16억 1,200만 원), 농협(12억 3,6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포스코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이 1건도 없었다. 대기업집단이 이런 과징금 제재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수는 2018~2020년 총 22건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현대 6건, 롯데 5건, LG와 한화가 각 3건, 삼성과 SK가 각 2건, 농협이 1건이었다.

윤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등 ‘갑’의 지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경제행위에 대한 경쟁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나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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