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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진중권,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 탄산값 6,000억" 또 직격탄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익환수사업'이었다고 강조한 이 지사의 해명을 두고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 값은 6,000억원"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사건은 사이다에 든 탄산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탄산 값"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안에 치적을 쌓아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마련하려다가 사고를 쳤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민원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추진력을 과시하는 게 이 지사의 스타일이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이 더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추진력을 발휘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본인(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짜인 것을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라면서 "천화동인이나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 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최대의 치적이라 자랑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알고도 방치했다면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썼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원주민과 입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6,000억원이 정체불명의 인간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모범사례라고 우긴다"면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대장동 땅속 깊이 불로소득의 바오밥 나무를 박아놨다"고 거듭 이 지사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진 전 교수는 "이게 이재명의 공정이고, 이게 이재명의 평등이고, 이게 이재명의 공익"이라면서 "이재명식 사이다 행정의 탄산값은 6,000억원이며 탄산음료란 게 원래 몸에 해롭다. 아주 가끔 마시면 모를까 생수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며 살 수는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 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이라면서 "환수했다는 5,000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돼 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물은 뒤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하다.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썼다.

진 교수는 이번 의혹을 두고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이 지사 측을 겨냥,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난 19일 열린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제가 부정을 하거나 1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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