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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해군 중사 가해자 처음으로 법정 선다

경기도 내 한 군부대 모습./연합뉴스




후임 여군을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 해군 상사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군 소속 A상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상사는 지난 5월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고, 이후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자 A상사는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정식 신고 접수했고, 해군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월 11일 A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튼날인 12일 피해자는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군사경찰은 A상사를 구속해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군 군사경찰은 A상사 외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같은 부대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임상사는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지장은 부대 교육 시간 도중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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