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교사·공무원 파업참여시 엄정 대처"

14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열어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려표명... 대화 통한 해결 제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무원·교사 등이 파업에 참여할 시 “공무원·교원 복무규정과 방역수칙 위반 등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14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교육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교사·공무원 등 110만 조합원 전원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교육·물류서비스 분야 등의 대처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급식·돌봄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대응책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하되, 복무규정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원실 등 공무원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