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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감, 민간인 사찰 기소·엘시티사업 두고 공방…'시장이 2명' 지적도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감

“문건에 박 시장 개입 명시”…“증거 없는 기소에 맞설 것”

”엘시티, 국민 기만행위”…“이재명, 업무상 배임”

1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엘시티 사업’과 박형준 시장의 ‘4대강 사업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기소’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특혜 개발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 대장동과 부산 엘시티 사업을 비교하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애초 부산시가 공공개발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 원가에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며 “시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대신 1,000억원을 들여 도로나 소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조성해 준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 지적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은 주택, 상가, 레지던스 등에서 전체 분양 수입이 4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부산시민에게 돌아온 환수이익은 0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엘시티와 대장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땅을 개발하면서 땅값에서 거둔 엄청난 이익을 민간에게 준 것”이라며 “민간 개발업자들이 핵심 27만 평 가운데 가장 중심 블록을 특별히 분양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이어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한 것을 엘시티가 사서 원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 여러 법적 문제가 있었고 개발과정에서 엘시티가 이익을 얻은 것이 과다하냐는 별개 문제”라며 “대장동 사업은 사실은 땅을 개발해서 민간에게 엄청난 수익을 준 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 등으로 5,000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시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도시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반시설을 한 것 두고 이익을 환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범수 의원이 국민 기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기만”이라며 “대장동은 사업구역 밖에 몇 킬로미터 떨어진 성남 신흥동에 필수기반시설이 아닌 다양한 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출자승인 검토 보고 공문서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서명을 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민주당이 부산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일 포인트가 엘시티인데 이런 공세에는 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이 거주하는 엘시티 매각 문제를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박 시장이 사는 엘시티를 두고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주장하는 데 변함없나”며 “시장 선거 후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박 시장이 7월 기자회견에서 엘시티 문제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조사 끝나지 않았는데 처분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사 끝났으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선거 후 제가 엘시티에 사는 것이 시민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매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오전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은 박 시장에게 “부산 시내에 부산시장이 2명이라는 말이 있다. ‘00대군’이란 말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박 시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일단 취임한 이후 정무직들이 기존 조직을 좌지우지 못 하도록 만들었으며 우수한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00대군은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인데 부산 시내에 부산시장이 둘이라는 소리까지 있다”며 특정 공무원을 지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은 “(오전 발언은) 부산시 발전과 부산시민을 위한 고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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