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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규칙 어겨 이익 볼수 없다는 믿음 자리잡게 하겠다"

■경기도 국정감사

특권·반칙 없애고 공정한 세상 노력

경제적 기본권 보장…새로운 성장 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18일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다"며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고,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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