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지연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해 “국회 업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5년째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 협의가 먼저 마무리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하자 “인권 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이건 국회 업무”라고 받아쳤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구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을 통해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야당만 할당된 인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덜 됐다고 주장하며, 통일부는 국회 협의가 마무리돼야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서로 공을 넘기며 재단 출범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문서 수·발신 목록 자료에 따르면, 이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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