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후보자(경기지사)·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파상공세플 펼쳤다. 야당은 성남시에 대한 늦장 압수수색 등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도덕성 문제를 따지는 데 주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벗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질타했다. 또 “업무상 배임을 수사하면 당연히 이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인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후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총장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팀이 20일간 정말 최선을 다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성남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사) 회피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 됐다”고 말했다. 검·경이 수사에서 엇밧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종전 수사 체제와 비교해 처음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 보이겠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가 부실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까지 번졌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여러 의혹들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윤 전 총장이 수사 주임검사였던 부산은행 부신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대장동 시드머니가 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은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판결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치 검사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사주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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