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오세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로나 시대 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거절 당할 경우 단체 행동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원만한 대화가 이어져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거리로 나가 강력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비대위와 지난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15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총궐기는 일단 유보한 상태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들의 요구에 맞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일에는 여행·숙박·전시·실내스포츠업 등의 손실보상 제외 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지는 아직 남아 있는 숙제”라며 “해당 업종들이 정부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출 문제도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규모 대출과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가 이어지면서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오 회장은 “대출 만기 연장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한번에 모든 빚을 다 갚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부채 탕감과 채무자 재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을 향한 우려도 나타냈다. 오 회장은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같은 플랫폼 규제”라며 “소상공인과 플랫폼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먼저 앞서가야 하는데 현실은 이미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잠식한 상황에서 제도가 뒤따라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기금 3,000억 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소상공인과 맞닥뜨린 업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내부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혁신과 상생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들도 공개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제도다. 오 회장은 “체계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데이터를 축적해 업종·지역별 현황을 파악하면 관련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발전재단이 있어야 실제 소상공·자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 회장은 “현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한 데 모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각 업종별로 입점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 비전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난 8월 31일 소상공인연합회 제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오 회장은 지난 1989년 미용전문학원 수빈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한국메이크업미용사 중앙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거쳤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이 자임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생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오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 약 550만 명 가운데 약 152만 명이나 고용원이 없다”며 “이들 대부분은 당장 가게를 두고 거리로 나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데미지가 오더라도 소상공인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발표했던 공약들을 임기 내로 반드시 달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느낀 여러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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