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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한방 없었던 국민의힘…이재명 "학예회냐" 역공

['이재명 국감' 대장동 격돌] 4대 쟁점 공방

①'그분' 실체는

野 "그분은 돈 만들고 지배한 자"…李 "돈 받은 자가 범인"

②유동규와 관계는

野 "경제공동체"…李 "측근 아냐"

③사업 인허가 특혜 여부

'초과이익환수' 삭제 배임 의혹에 李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 제시"

④변호사 비용 대납 논란

野, 재판거래 의심 추궁…李 "2억5,000만원 넘게 지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끝난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주요 의혹마다 번번이 충돌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의 정체, 유동규와의 관계, 사업 인허가 특혜, 변호사비 대납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힘을 향해 “학예회를 하는 것이냐”며 직격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은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이미 알려진 사실을 놓고 논박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분의 정체는

국민의힘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이 후보를 지칭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도읍 의원은 “그분은 백현·위례·코나아이·성남FC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1조 원의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만들었다”며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 돈을 만든 자,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분은 대한민국 공직자 뉴노멀(새 표준)을 만들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공무원 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 4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분은 돈을 나눠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 원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곽상도)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전 원내대표(원유철)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박영수) 등인데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 갖고 (이를) 배부해주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유동규 측근 논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야권은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고 이 후보가 직접 발탁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선거를 도와준 것도, 경기도 업무를 맡긴 것도 사실이다. 가까운 사람인 것은 맞다”면서도 “경기도관광공사에서 380억 원의 영화 투자 자금을 출연해달라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 거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고 사표 던지고 나간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진상 전 정책실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측근 중에 정 전 정책실장이 있는데 해당 인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 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사퇴할 것인지 먼저 답하면 저도 답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 김만배 씨를 잘 알고 있나. 이 사람 (감옥에 가면) 특별사면 하겠나”라고 다시 묻자 이 후보는 “엄벌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초과이익 조항 삭제

국민의힘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사실도 집중 추궁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돼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후보는 “(이익 환수를) 비율이 아닌 고정형으로 한 것의 이면은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 사업자가 갖는 것”이라며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이것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 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갖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것이 배임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집을 5억 원에 내놓아서 계약해놓고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되니 집값 올랐으니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랬으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비2억 8,000만 원 vs 400억 원

이날 국감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언급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가 2018~2019년 공직자 재산 공개 목록에서 채무 5억 500만 원을 누락한 이유를 근거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섯 번의 재판에서 50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는데, 변호사비로 2억 5,000만~2억 8,000만 원을 썼다고 했다”며 “만일 무료로 변론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고,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 다 조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2억 5,000만 원이 좀 넘는 변호사비를 지불했다.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와 법대 친구들”이라며 “(이 금액도) 너무 큰 부담이다. 400억 원의 변호사비를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역공도 서슴지 않았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연루설과 현금 수수설을 제기하자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답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가 하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사실이 아닌 정치 공세를 펼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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