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품목과 기술 등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로드맵’을 4년째 운영하면서 그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로드맵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상 식품분야 전략품목으로 ‘식품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을 선정해왔지만,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은 정부가 국내외 시장과 기술 동향, 기술개발 추세 등을 조사·분석해 중소기업에게 미래 유망 품목과 기술,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식품위해인자 신속 검출 시스템은 식품 안전검사의 필수 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상 식품 분야 전략품목으로 4년 째 선정돼 왔다. 식품 안전검사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41억3,300만달러이며 오는 2024년 79억4,4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 평균 1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 산업이다.
국내에서도 식품 위생법 등 관련 규정은 식약처가 식품으로 분류한 24개 품목류에 대해서 미생물 시험 검사를 통해 식품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 안전검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3M이 전세계 90%이상을 공급하면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수십년 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식품위해검출지 시장의 해외 의존도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으로 선정된 식품위해검출지(건조필름배지, 페트리필름)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자력으로 성공해도 제 때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전략적 투자 방향 및 투자 시스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R&D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연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한 실적은 한 차례도 없다. 그러는 사이 중국 측에서 해당 기업에 수백억원대의 금액을 제시하며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값 싸고 품질 좋은 국산 식품위해검출지 보급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국산화 기술마저 빼앗길 위험에 놓였다”면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실효성 제고를 위해 R&D 사업화 지원과의 연계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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