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설계자=죄인” 이재명 “공익환수 설계”…대선 토론 '전초전'

민주당·정의당 대선 토론회 방불케 해

沈 “대장동 사업은 공익추구 포기한 것”

李 “공익확수를 설계한 건 착한 사람”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수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가 피감 기관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함에 따라 감사위원인 심 후보와 ‘대선 후보 토론회’를 벌인 셈이다.

이날 심 후보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은 공익 추구를 포기했다”며 이 후보를 시작부터 거세게 압박했다. 심 후보는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들고 나타난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비꼰 것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핵심 인물들처럼 돈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범인이지만 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시스템을 설계한 이 후보 역시 죄인이라는 논리다. 이 후보는 죄인이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75~90%가 민간에게 넘어갔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임대 아파트 최대 25% 등을 통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의 질의가 끝나자 이 후보도 손팻말을 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했다면 도둑이 맞지만 공익 환수를 설계한 건 착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5,500억 원을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을 했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 임명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자 심 후보는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심 후보는 “결국 시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투기 세력에 넘긴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 큰 인사권을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제가 관할하고 있던 공무원을 다 합치면 성남시는 5,000명, 경기도는 2만 몇 천 명”이라면서도 “그들이 일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