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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野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사태는 朴·文 정부 탓”···民 화천대유TF서 주장

노환인 전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與 화천대유 TF서 증언

“대장동 개발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떠넘기는 것 부적절”

“대장동 분양 당시 미분양 상당…가격 상승 예측 어려웠어”

노환인 전 새누리당 시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욱 기자




대장동 개발 진행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21일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이 가져갈 이익 5,503억 원을 이 후보가 공공으로 환수한 것이 이 사안의 팩트”라며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다. 이후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라며 “공공토지의 개발이익을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시에는 한나라당 입장을 지지했으나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부동산 경기 상승을 예상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당시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대장지구 분양 당시 대형평수 50%가 미분양이었다. 저렴하게 분양한 32평 아파트도 일부 구역에서 미계약이 속출했다”며 “대장동 개발을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공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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