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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학교 '자유학기제' 축소되고 고교 일반선택과목에 '경제' 빠지나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중학교 자유학기 시간 줄이자" 의견

고교학점제 대비 과목 적정화 거론

22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차기 교육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다음 달 공개되는 가운데 현재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개정안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경제’가 제외될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교육 과정 전반에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축소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중학교 1학년 1~2학기에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170시간 이상 진로 탐색 시간을 갖는 제도다.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장은 “자유학기 운영 시기를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로 학기 단위로 바꾸고 운영 시수를 현 170시간에서 학기당 102시간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자유학기제 동안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특히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러한 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업무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교과군별로 선택과목 수를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 과목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현행 고교 사회교과군의 일반 선택과목은 총 9과목(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한국지리·세계지리·동아시아사·세계사·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이다. 일반선택과목에서 배제된 과목은 진로선택과목이나 융합선택과목으로 배치되는데 학생들이 쉽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일반선택으로 남고 수능 응시율이 낮은 ‘경제’나 ‘정치와 법’이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갈수록 경제 과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지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에 학생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 교육 과정은 다음 달 총론이 공개된 후 교과 교육 과정 시안 개발 연구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고시된다. 초중고 학교 현장에는 2024년,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교육 과정은 지난 2015년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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