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에 메가 에너지 공기업까지 거느리는 ‘공룡 부처’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은 현재 29개다. 한전·한수원·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빅 3’ 기업을 포함해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 한국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등 발전 5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 부분을 제외한 대다수 전력·원자력 관련 공기업이 환경부 중심으로 재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넘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이관되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규모는 상당하다. 한 해 매출액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발전 5사, 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7곳의 지난해 매출 총액만 139조 원에 달한다. 현 환경부 산하 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연 매출 약 4조 원)인데 한전·한수원까지 품을 경우 환경부의 위상은 웬만한 부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로 이관되면 에너지 공기업의 정책 추진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산하에 있을 때는 전력 공급의 효율성, 산업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탄소 중립과 기후 정책 기조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나 발전 5사는 산업부 내에서 산업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양축으로 삼아 운영돼 왔다”며 “환경부 소속이 되면 에너지 산업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위축되고 기능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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