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대포통장을 매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수사 결과 매입자는 수십 명으로 구성된 일당이었다. 이들은 대포통장 730개를 개당 50만원에 구매한 후 사기 조직에 계좌당 월 18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3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베트남·태국 등 외국인의 위조여권으로 선불 유심 5,000개를 개통한 뒤 불법 대부업체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피의자 10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지난 두 달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만 3,839개의 대포통장·대포폰·불법 변작 중계기와 172억원 어치의 불법 환전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 단속에서 3,022명을 검거하고 88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적발한 2만 3,839개의 범죄 수단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포폰(2만 739대·87%)이었다. 지난해 8~9월 적발된 대포폰이 1,086대였던 것에 비하면 1,810%나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지난해까지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형 수법이 많았지만 발급심사 강화로 인해 감소했다”며 “대신 인출을 통한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포폰의 세부 단속 현황을 보면 통신사 기준으로는 알뜰통신사(1만 4,530건·70%)가 가장 많았다. 개통 방법은 선불폰·유심칩(1만 4,216건·6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외국인(7,541건·36%), 법인(3,901건·19%) 명의로 개통된 비중이 55%에 달했다. 경찰이 검거한 사례 중에는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미끼문자를 5,810회 발송한 문자발송업체도 있었다.
2,908개가 적발된 대포통장을 개설 기관별로 보면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 순이었다. 개인 명의로 개통된 경우가 2,161건(74%)로 대다수였다. 719건(25%)이 적발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불법 변작 중계기는 192대가 적발됐다.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되는 외국 인터넷 전화 발신을 한국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방식이다. 중계기 이용 범죄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 사무실에 설치한 경우가 58%로 가장 많았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늘었다.
범죄 피해금을 해외 범죄조직에 송금한 불법 환전은 총 9건이 단속됐다. 환전 금액은 총 172억원에 이르렀다. 경찰은 14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문자 발송 대행이나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가담한 경우 특별 자수 기간에 제보하면 처벌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자수 기간은 2022년 1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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