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해체’를 내세우며 대선에 출마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첫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관리직 공무원 정년 폐지, 5급 행정고시 폐지, 부패 공무원 가중처벌 등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득권 깨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라며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선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의 경우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리직에 대해 현재와 같은 직업 안정성을 없애고 해고 가능성을 열겠다는 뜻이다. 그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라며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라 불리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5급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전 부총리는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 연장 △토지·건축 등 인·허가 과정에 시민 배심원제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라며 “불법 로비를 통한 불법 부당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이후 주요 공약을 ‘기득권 깨기’와 ‘미래 대비’ 등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발표할 계획이다. 기득권의 경우 정치, 공무원, 재벌 기득권 해체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미래 대비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인구 변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새로운 남북관계 공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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