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없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정숙 박사는 28일 경찰청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 범죄,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2021년 범죄분석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박사는 2012년 대검찰청이 제공한 2012년 이상 동기 범죄자 수사 재판기록 48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 동기 범죄자는 30대와 40대가 총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체 48명 중 47명이 남자였고, 35명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이상 전과를 보유한 사람도 10명이나 됐다.
윤 박사가 교도소에 수감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연구에서도 50명이 재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고, 이상 동기 범죄 고위험군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박사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재범고위험군을 따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 또 등급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경찰, 보호관찰, 교정, 사회복지 시설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영국이 2000년 '형사사법 및 법원 업무법'을 마련,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출소자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뒤이어 발제한 방원우 경남경찰청 범죄분석관은 정신질환자의 동기 없는 범죄는 이탈된 범주에서 한 번 더 이탈된 범죄이고, 관리되지 않은 증상에 의해 갑작스럽게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 분석관은 "정신질환자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위험하다"며 "그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이 지속해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치안정책연구소, 고려대, 진주교도소, 천안서북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표창원 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도 토론자로 나서 주목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