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대선이 예정된 내년 3월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면서 “일부 집행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이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것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한 달 넘도록 해소되지 않자 이 후보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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